“탈모는 생존의 문제” 이재명 대통령 발언, 건강보험 적용 가능할까?

 

이재명 대통령 “탈모약·비만약 건강보험 지원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건보) 적용 확대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어요. 비만 치료제 지원도 함께 언급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요즘 탈모는 미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여겨진다”며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총액·횟수 제한을 두더라도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 이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적용 기준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탈모 건강보험 적용 검토 배경: 보험에 대한 청년 소외감?

이 대통령은 탈모 치료약의 건보 적용 검토를 주문한 배경으로 젊은 층의 '소외감'을 들었어요. 청년들이 “당장 보험료는 내는데 혜택을 못 받아서 억울해!” 생각할 수 있다는 건데요 😠. 이 대통령은 과거 2022년 대선 때에도 탈모 치료약의 건보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화제가 된 적 있어요. 이번 발언을 두고도 이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2030 세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와요 🗳️.

현재는 원형탈모처럼 질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보험 적용이 되고, 유전이나 노화 등으로 인한 일반적인 탈모는 ‘미용 목적’으로 분류돼 지원 대상이 아닌데요. 다만 국내 탈모 인구는 1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관련 시장은 4조 원 규모까지 커졌다는 통계도 있어요. 특히 2030 세대가 전체 탈모 진료 환자의 40%를 차지하면서, “탈모가 사회생활이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아!” 목소리도 크다고.

탈모 건강보험 적용 전망: 수천 억 드는데, 현실화 가능성은?

탈모 치료약을 포함한 미용 목적 약물의 건보 적용은 정부 재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전성 탈모에 건보를 적용하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 밝혔는데요. 이 대통령도 2022년 대선 당시 “탈모약 지원에는 연간 1000억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어요.

이미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속도대로라면 2026년 건보 재정이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따라서 탈모 치료약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약, 한방 난임 치료까지 건보 적용이 확대될 경우 논의는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의료계에서는 “암환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고요.

 

한편 17일 이른바 ‘탈모 대장주’로 꼽히는 주식 종목들의 가격이 일제히 급등했어요 📈. 증권가에서는 건보 적용 시 약값 부담으로 치료를 못한 탈모인들이 시장에 유입되며 탈모 관련주들이 정책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탈모의 경우 모발 이식 외에는 확실한 치료방안이 없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크다고. 전 세계 탈모 시장 규모는 27조 원 규모로 알려지기도 했어요.

 

 

출처_ 뉴닉